회사에서 퇴직금 안 줬다면? 꼭 알아야 할 대처법 A to Z
퇴직 후 가장 억울한 순간, 바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밀렸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후불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A] 확인부터! 내 퇴직금 산정 제대로 되었나?
퇴직금이 밀렸다고 판단되기 전,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는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예시
- 월급: 300만 원
- 3년 근무했다면 →
- → 300만 원 × 3년 = 약 900만 원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금 계산기
📝 [B] 회사에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공문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퇴직일과 근무 기간
- 미지급 퇴직금 금액
- 지급 요청 날짜 (최소 7일 기한 부여)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안내
📧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송 증거를 남겨두세요.
🧑⚖️ [C]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무료)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민원마당) or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 증명 서류 등
- 조사 기간: 보통 2주~4주 소요
💡 주의: 진정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D]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회사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엔
국가가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회생절차 또는 도산 신고가 완료된 회사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 신청 후 인정받은 경우
👉 지급 한도: 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 원 (2025년 기준)
⚖️ [E] 민사 소송 제기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퇴직금이 큰 금액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액이라면 소액재판으로 가능 (소송절차 간소)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상담 가능
- 승소 시 지연이자 및 법적 비용까지 청구 가능
💡 이자 보상도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 대응 시기 놓치지 마세요 (3년 이내 청구)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효 소멸로 인해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퇴직금 미지급 대응 단계
| 단계 | 내용 |
|---|---|
| A | 퇴직금 계산 및 정확한 금액 파악 |
| B | 회사에 공식 요청 (공문, 증거 확보) |
| C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무료) |
| D |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한 경우) |
| E | 민사 소송 제기 (법률구조공단 활용) |
| F | 시효 내 조치 (3년 이내 청구) |
🔚 결론: 퇴직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법적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