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왜 없어지나? 비포괄임금제로 바뀌는 이유 한 번에 정리

포괄임금제 폐지 타이틀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비포괄임금제로의 전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왜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비포괄임금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왜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을까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초과근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연봉이나 월급에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자율성이 높은 직무에서, 매번 수당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이 고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초과근무가 잦아져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노동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무시간 관리의 부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을 엄격히 기록·관리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야근이 일상화되거나,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워라밸을 침해하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분쟁이 잦아진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싸고 소송이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임금체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괄임금제는 효율적인 제도라기보다,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야근에 힘들어 하는 직장인

---

왜 지금 ‘비포괄임금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까

최근 들어 비포괄임금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동 환경과 사회 인식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무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단순히 연봉 총액보다, 어떤 시간에 얼마의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세대 문제라기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피로가 누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셋째, 정책 환경의 변화입니다. 정부와 국회, 노동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는 비포괄임금제를 정착시키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의 단발성 이슈라기보다, 장기간 누적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분리해 지급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근로시간·보상·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임금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계약서를 보고 있는 직장인

포괄에서 비포괄으로의 전환,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임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 변화에 가깝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일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암묵적 기준이 되기 쉬웠다면, 비포괄임금제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관리자와 조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비포괄임금제가 무조건 이상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쪼개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오히려 체감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의 핵심은 *포괄을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비포괄을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흐름은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그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

야근하는 직장인

마무리: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포괄임금제에서 비포괄임금제로의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회사·근로자·제도 사이에서 조정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찬반을 단순히 나누기보다, 왜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그 흐름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비포괄임금제로 바뀌었을 때 실제 급여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