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Biz Notes53

회사 폐업 후 알게 된 국민연금 미납…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야 국민연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미납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버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체납 사실을 통지하거나 추후 납부 이력을 확인하면서 근로자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됩니다. ✅ 참고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항목이 있었는데 실제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회사.. 2025. 6. 11.
회사에서 퇴직금 안 줬다면? 꼭 알아야 할 대처법 A to Z 퇴직 후 가장 억울한 순간, 바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밀렸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후불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명백한 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A] 확인부터! 내 퇴직금 산정 제대로 되었나? 퇴직금이 밀렸다고 판단되기 전,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는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 2025. 6. 11.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좋다고? 차이점 쉽게 설명드립니다 퇴직 후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과 수령 방식, 세금까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부터 종류, 장단점, 수령 방식, 세금까지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1. 퇴직금과 퇴직연금, 기본 개념 차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일정 시점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퇴직연금정의퇴사 시 일시금 지급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적립 및 지급지급 시기퇴사 후 14일 이내퇴직 후 지정된 시점부터 연금 지급지급 방식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관리 주체회사금융기관 (회사+근로자)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2025. 6. 1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조건과 절차 총정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재취업까지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본 수급기간이 끝나도 취업을 못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연장 가능한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년 이상 ~ 3년 미만120일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150일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180일240일10년 이상210일270일일반적으로는 위 표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기간을 .. 2025. 5. 31.
실업급여 받는 중 재취업하면? 수급 중단부터 재취업수당까지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일자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취업 시 실업급여는 자동 종료되지만, 대신 재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신고 의무, 수당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이 확정되면 즉시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수급은 중단됩니다. 재취업 시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완전한 재취업(근로계약 체결 등): 남은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일용직 또는 단기근로(주 15시간 미만 등): 조건에 따라 수급 유지 가능신고 의무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 2025. 5. 31.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절차 한눈에 정리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입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 아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리랜서가 실.. 2025. 5.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